위자료7천만원 인용. 2억9000만원 아파트 지킴. 양육비 차등 청구 및 대학교 학비까지 부담시킴.
아내를 임신시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이 선고된 사건
위자료 3,0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만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던 아내는,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에 들어가자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 맞벌이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맞벌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만취하여 들어오는 등 하였습니다. 불안했던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
소재불명인 남편에 대해 부인(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신속하게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2020.경 재혼하였으나 상대방의 금전이나 범죄경력 등의 문제로 인하여 1년이 채 되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2년이 넘도록 별거생활을 이어오다가 상대방의 소재조차 불분명하게 되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
캠핑 모임에서 만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녀에 대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13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7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직장 동료와의 회식 등을 핑계로 외박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자기야’라는 등의 연인관계에서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조정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구상권 포기, 위약벌 포함 위자료 2천만 원. 의뢰인(남편)과 소외인(부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20년차 부부였습니다. 소외인은 이미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몇 달 전부터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겼지만 소외인을 믿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느 날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대화내역을 발견하였고, 비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당일 조정으로 바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35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혔고, 절제 없이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빚을 진 뒤, 뒷수습을 의뢰인에게 미루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의뢰인과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은 모든 생활을 의뢰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처럼 사고를 쳐놓고
위자료 1,700만 원 지급받고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킨 사건
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성없는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던 점,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에게 사실이 발각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된 사례
재산분할 1억 원 청구, 1억 9천만 원 확보.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27년차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고 의뢰인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부인의 기여도 75%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의뢰인(부인)과 상대방(남편)은 재혼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기 몇 달 전 건강 문제를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를 기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정산받고자 법무법인
배우자 명의의 분양권에 대하여 재산분할 인정받고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안
오랜기간 별거 후 재산분할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십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의심 및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하셨고, 이혼과 함께 적절한 재산분할을 희망하여 한아경 변호사에게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1심에서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